배심원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 비교

소개글

배심원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내용과 비교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Twelve Angry Men을 본 후 간단한 느낀 점
Ⅱ. 배심원제도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Ⅳ. 배심재판의 장점과 단점
Ⅴ. 배심재판 간단 비교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Twelve Angry Men을 본 후 간단한 느낀 점
무려 54년 전인 1957년에 만들어진 옛날 영화지만, 나에게 흥미로우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영화였다. 인간의 감정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배심원이란 어떠해야 하는 것까지 다양한 것을 말해주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찔리는 부분이 많았다.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낼 때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고, 다수결에 의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개인적인 고정관념을 투사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는 등, 내가 만약 배심원이었더라도 영화에 나오는 배심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냉철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배심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기에 구지 과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언제 나갈지 모르는 나이기에, 배심원으로서 기초적인 지식은 쌓아야겠다는 필요성이 생겼다.
Ⅱ. 배심원제도
1. 정의 및 의의
배심원제도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http://ko.wikipedia.org/wiki/%EB%B0%B0%EC%8B%AC%EC%9B%90
여기서 배심원의 재판을 평결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관계만을 확정하고 법률관계는 법관이 담당한다. 예를 들어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배심원들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무죄로 끝이 나고, 살인을 했다고 판정하면 법관에게 사건을 넘겨 법관이 법률적용을 해서 형량, 즉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형사배심의 경우 호주·캐나다·영국·뉴질랜드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배심회부 건수 및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2. 배심원 선정절차
1) 배심원의 수
미국 형사사건에서 평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12명의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사건은 각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전체 배심원 2/3이상만으로도 평결이 가능한 것과 같이 예외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