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별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특징

소개글

각 정부별로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목차

I. 노동관계법이란?

II. 본론

1. 이승만 정부
1) 노동관계법의 제정
2) 특징

2. 장면 내각 정부
1) 노동관계법 개정
2) 특징

3. 박정희 정부
1) 제정된 노동관계법
2)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3) 1973년 개정
4)특징

4. 전두환,노태우 정부
1) 제정된 노동관계법
2) 1980년도의 개정
3) 1980년도 개정의 특징
4) 87년 개정/89년 개정
5) 1987/89년 개정의 특징

5. 김영삼 정부
1) 제정된 노동관계법
2) 노동관계법의 재정비
3) 특징

6. 김대중 정부
1) 제정된 노동관계법
2) 노동관계법의 개정
3) 특징

7. 노무현 정부
1) 제정된 노동관계법
2) 노동관계법의 개정
3) 특징

8. 이명박 정부
1) 2008년 노동관계법 개정
2) 2010년 노동관계법 개정
3) 특징

본문내용

I. 노동관계법이란?
노동관계법은 노동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총망라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대의 변화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노동관계법들이 생겨났다.
0. 주요 노동관계법의 입법 목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노동위원회법>
-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아정과 발전에 기여함.
<근로기준법>
- 임금*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의 유지*증진 도모
<고용보험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