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론 문제해결 사례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및 반대운동 발표자료)

소개글

행정정보론 문제해결 사례 (부안 핵폐기장 설치 및 반대운동 발표자료).ppt

목차

Ⅰ. 논문요약 및 이론적 함의

Ⅱ. 사례 적용 및 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논문요약 및 이론적 함의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활동의 범위확대 및 기술의 다양화,
첨단화로 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한의 확장 대두
기술발전의 가속화 및 전문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영향 발생
환경영향에 대한 공공적 입장의 정부대응
새로이 발생되는 환경영향의 결과는 무지와 불확실성의 존재
요 약
■ 불확실성 및 무지에 대한 정부활동의 증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과 환경의 고려
이전 산업화중심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환경의 이용에만 우선
이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례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악화 발생
정부는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기술평가’를 실시
‘기술평가’는 특정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부분의 결과와 가능성을 분석하는 과정
‘기술평가’의 성공적 수행은 특정기술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우선
■ 핵에너지의 평가 및 방사선의 위험
‘기술평가’의 예로서 상업적 핵에너지의 사례소개
핵에너지의 상업적 유용성과 환경적 치명성은 미래평가의 불확실한 요소
핵에너지 발전의 부산물인 방사선은 생물학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요소로서
인체에 각종의 질병의 원인제공(피부화상, 백혈병 및 암, 유전자 돌연변이,
기형아 출산 등등)과 추가적 영향에 대한 무지와 불확실성 내포
이러한 다양한 환경영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대응에 대한 신뢰성 재고
상업적 이익성과 환경적 영향 사이의 정치적 갈등 및 정책 충돌 야기

참고 자료

행정정보체계론
정철현 저 | 서울경제경영 | 2006.02.25
핵폐기장 뒤집어보기 (도마(Defend Only My Area) 위에 오른 위험)
조성경 저 | 삼성경제연구소 |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