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효과와 문제점(영문+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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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효과와 문제점을 한글로 작성후 영어로 번역하여 영어버전과 한글버전을 묶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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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일 FTA의 효과와 문제점. 찬반
효과1.관세철폐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산업별로는 관세철폐시 한국은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의 1차산업과 식료품, 의복, 가죽제품이 경공업분야에서 무역흑자가 나고,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무역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효과2. 한일 간에는 계량화하기 힘든 비관세장벽이 많다. 각자의 유통구조와 상관행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경우 우선 통관절차가 간소화돼 4억6,000만달러의비용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한일간의 표준인증관련 기술규제를 풀게 돼 6억1,000만달러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효과 3.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와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개방도와 투명도가 커져 일본으로부터 직접 투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중간부품업체들이 한국에 직접 투자를 확대하게 돼 우리로서는 중간재에 대한 국산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효과4. 경제규모 및 경제발전도 면에서의 동아시아 내 한일 양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일 FTA는 동아시아 FTA형성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사실상 한일 FTA가 이루어져야만 동아시아 FTA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FTA의 중요성은 자명하다고 하다.
효과5. 대일 무역역조 현상 해결
무려 38년째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형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일 FTA를 들고 있다. 실제로 양국은 자유무역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상호간에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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