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_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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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법칙
1.경영판단의 법칙이란
미국 회사법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사회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비교 형량 하여 내리는 수많은 경영판단에 있어서, 회사의 이사는 충분한 정보에 기하여, 선의로 그 행위가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된다는 진실한 믿음 하에 행동하였다고 추정하여 이사를 면책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법원이 경영판단의 법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이유는 만일 이사의 책임이 너무 쉽게 인정된다면, 유능한 인재가 이사로 봉사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2.경영판단의 법칙의 적용 범위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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