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

소개글

분배적 정의에 대한 기본 이론 정리

목차

1. 자유 시장과 부의 분배
2. 과세와 부의 분배
3. 재분배 계획과 부의 분배

1. 공리주의적 분석의 기초
2. 공리주의와 자유시장
3. 공리주의와 과세
4. 공리주의와 정부의 재분배 계획
5. 결론

1. 의무론적 분석의 기초
2. 의무론과 자유시장
3. 의무론과 과세
4. 의무론과 정부의 재분배 계획
5. 결론

본문내용

◈부의 분배에 관한 가치문제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들 중의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부가 그 성원들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부를 소유한 데 비해 다른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부를 갖는다. 평등주의자(eqalitarians)들은 이러한 차등이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공적주의자(meritocrats)들은 부가 대부분의 현행 사회에서 분배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의 공적에 비례해서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적주의는 평등주의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 두 입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다루어야 한 기본적 가치들은 다음과 같다.
①평등주의적 입장이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정당화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등을 추구 해야 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해야 할 것인가?
②사람들이 가진 부가 그들이 기울인 노력이나 그들이 행한 기여 혹은 그들의 도덕적
완성도와 긴밀히 상관되어 있는가?

1. 자유 시장과 부의 분배
미국에서 부가 분배되는 기본 체제 중의 하나는 자유 시장 경제의 운용을 통해서이며 이것은 재산의 사적 소유와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교환이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언제나 상당한 양의 부가 개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 이러한 부는 대부분 투자되고 있다. 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그 목표는 언제나 투자로 인해 소유자가 더 많은 부를 벌어들이는 데 있다. 대부분의 부는 보다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개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