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목차

Ⅰ. 리스의 의의와 종류
1. 리스의 의의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Ⅱ. 금융리스의 법적성질
1. 법적성질이 문제되는 이유
2. 금융리스의 구조
3. 금융리스의 법적성질
(1) 특수한 임대차계약설
(2) 비전형계약설
(3) 사 견

Ⅲ.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1. 리스물건의 부인도 또는 인도지체
2. 위험부담
3. 하자담보책임
4.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5. 리스계약의 해지
6. 청산금의 지급
7. 신용위험
8. 리스료의 지급지체
9. 강제집행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적성질이 문제되는 이유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리스회사가 사전에 작성해 놓은 리스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고 있다. 그런데 리스약관은 그것을 아무리 자세하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모두 다 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리스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리스계약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적용해야 할 법규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리스계약이 임대차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리스약관은 리스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리스회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리스이용자에게는 지나치게 부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들은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리스약관에 대한 내용통제는 리스계약의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