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관련 판례 및 판시사항

소개글

국내 10년 이내의 간호(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과제의 기본 자료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공2010하,2200]

[ 1 ]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칙적 적극 )
[ 2 ] 간호사 갑, 을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이 판례는 가장 기본적인 간호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의 생명이 빼앗겨 버린 사안이다. 간호사의 활력징후는 수치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과 동시에 환자의 감정 및 안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설마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을 방치해 버린 것은 아닐까. 자격증을 취득하여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확인 그리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공2011상,938]
[1]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의 의미
[2]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갑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갑 의료법인이, 소속 간호사 을이 단독으로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비용 등의 명목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위 요양급여비용 등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 법률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