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건 의료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서론】
한 국가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방법 중에서 그 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의료제도, 즉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은 건강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의료인이 될 사람으로써,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의료제도에 대한 안목을 가짐으로써 훗날의 의료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건강상태를 현저하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지만, 높은 환자부담금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불제도의 개혁, 약제비 절감, 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전환, 건강한 노화의 장려,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기반의 재원조달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고려했을 때, 저소득 가구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투명성제고, 병원 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의사 수 증대를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목차

【서론】 2

【본론】 3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3
1. 민간부문 재원조달의 중요한 역할 4
2. 보건의료 제공자 6
3. 의약품 7
4. 노년층을 위한 장기요양 7

『개선 방향』
- 의료비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
1.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난 지불제도의 개혁 10
2. 의약품 비용의 절감 10
3. 병원에만 의지하지 않는 장기요양 서비스로의 전환 10
4. 건강한 노년 장려 11
5.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도입 12
- 보건의료의 재원조달 방법 12
- 보건의료의 적절한 접근성 보장 13
- 보건의료의 질 개선 14

【결론】 14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서론】
한 국가의 수준을 가늠해보는 방법 중에서 그 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의료제도, 즉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 것은 건강유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의료인이 될 사람으로써,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의료제도에 대한 안목을 가짐으로써 훗날의 의료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는 건강상태를 현저하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지만, 높은 환자부담금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상승 압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불제도의 개혁, 약제비 절감, 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로의 전환, 건강한 노화의 장려,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금기반의 재원조달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대책마련이 필수적이다. 높은 본인부담금을 고려했을 때, 저소득 가구에게 충분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 투명성제고, 병원 부문의 구조조정 촉진, 의사 수 증대를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본론】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한국의 보건의료 확대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반영한다. 1977년 대기업 근로자들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법정 의료보험은 1980년에는 총 의료비지출의 20%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989년에는, 환자 공동부담 방식이기는 했지만 모든 국민이 언제 어떤 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 NHI의 급여 범위를 제한하고 의료 수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전국민의료보험을 급속도로 달성 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Korean version of Health-Care Reform in Ko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797. 2010
- 의료서비스의 발전방향.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수업자료ppt.
- 한국 보건의료체제의 진단과 과제. 이상미. 보건과 사회과학. 제12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