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사건/인혁당사건

소개글

진보당사건의 배경과 과정 결과, 쟁점
1차 인혁당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

목차

진보당사건은 1958년 1월 치안국이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불법이라는 것과 당수인 조봉암이 간첩 박정호와 접선하였다는 혐의로 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이 기소하였던 간첩들과 진보당의 접선혐의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서 후반에는 검찰, 경찰이 일치된 방향으로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의 위법성 여부와 조봉암의 양명산으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라는 간첩사건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본문내용

<이승만 정부의 진보당 사건>
해방 후 진보는, 친일파를 처단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일제 때의 기업을 민족자본으로 재편성하는 민족적 과제의 완수와 동일시되었다. 1956년 3대 대선에서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에 반대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평화통일 정책을 제시했던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216만 표의(유효투표의 30%) 지지를 획득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952년 선거에 비해 3배가 증가한 것이었다. 진보당은 분단의 평화적 극복을 주장하고,극단적인 보수화 경향에 반대하여 국민대중의 잠재화된 진보적 의식을 분출시켰다는 점에서 변혁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승만의 단정수립은 본질적으로 냉전 논리에 편승하여 미국의 비호 속에서 진보정치세력을 배제시키고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중의 지지는 아주 취약했다. 6.25전쟁과 이후 친미반공분단 종속체제를 강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반공이데올로기가 극단적인 형태로 사회전체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50년대에는 진보적 의식이 민중들 속에 잠재화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진보당이 제시하는 이념과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획득은 곧바로 체제논쟁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진보당 제거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법적 절차라는 합법적 요건을 갖추고 진보당을 소멸시켰던 것이다. 당시 미국은 한,미,일 경제,군사블럭을 기반으로 동북아 반공전선의 재편과 강화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탈반공윤리를 제시하는 진보당에 대한 민중의 지지확대는 곧 미국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민주당 역시 같은 입장이여서, 진보당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미국과 민주당은 이를 방관하였다. 민주당은 진보당이 강력한 3당으로 떠오른 것에 큰 위협을 느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