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공공가치, 정부관, 행정문화 요약정리

소개글

공공가치-공공성, 합법성,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정부관-작은정부(공유재의 비극, 거래비용이론, 지대추구이론, X비효율성 등), 행정국가, 현대복지국가,
신공공관리(npm), 뉴거버넌스
행정문화-관료제, 관료문화, 한국문화, 한국행정문화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분업구조 :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화된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
②계층구조 : 피라미드형 계층구조를 가지며 명령과 통제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달 ->상사의 명령을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데 효율적
③문서화된 법규 : 업무에 관한 절차나 방법을 기록. 항상 똑같은 방식의 행동을 보장해주며, 신입이 들어와도 동일한 방식의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해준다
④비정의적 행동 : 감정을 절제하여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한다
⑤실적주의 : 사람을 충원하고 승진시킬 때 성적, 교육, 경력 등과 같은 실적을 근거로 한다. 조직에 대해 충성심을 갖고 최선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
⑥효율성 : 위의 5가지 특성은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이 특성들이 달성되면 관료제는 최고의 효율성 달성


(3) 한계
①능률성은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과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
②행정의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데어터화가 어렵다
③효과성을 강조하다보면 결과만을 강조하게 되어 다른 목표와의 관계나 과정을 소홀히 할 수
(ex. 4대강 사업도 대통령 임기를 고려해서 공사 완료 목표 시점을 정하고 이를 역산하여 공사를 시작. 그러다보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
④효과성을 목표지상주의로 한 결과, 부실행정,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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