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소개글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목차

제1절 결과주의 예산개혁의 특징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내용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와 구성 요소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종류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개념
4. 프로그램 예산분류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2. 성과측정의 문제

제4절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1.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2. 예산운용의 신축성 부여
3. 평가결과의 공개

제5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예산의 실질적 기능
1. 기술적 효율성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2. 배분적 효율성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총량적 재정규율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6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7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제1절 결과주의 예산개혁의 특징

1908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재정위기가 나타났고 이러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결과중심 예산개혁이 일어났다. 결과중심 예산제도는 다른 말로 성과주의 예산제도, 임무중심 예산제도, 혹은 기업가적 예산제도라고도 한다.
결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목표에 대한 집권화된 통제 : 지출총액뿐만 아리라 예산의 부문별 배분에 대해서는 보다 집권화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②수단의 분권화 : 예산총액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가 집권화된 상태에서 결정된 후 예산의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예산의 실질적인 사용자(즉, 사업부서)의 재량권과 자율성의 폭이 확대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예산의 총액배분, 예산전용괴 예산이월의 범위확대 등이 이용된다.
③결과에 대한 책임 : ②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사업의 목표 설정,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 성과의 측정 등이 강조된다.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내용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와 구성 요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예산운용의 결과와 예산배분을 연결시키는 예산제도이다. 이것의 특징은 투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나 기대하는 효과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성과관리와 비교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은 성과정보를 조직관리가 아니라 예산배분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성과예산제도가 과업이나 활동 혹은 산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결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데에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