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보건의료제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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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과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지표
출생률은 9.49명(인구 천명당), 사망률은 4.16(인구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2.29명(인구 천명당)으로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보건 의료수준은 한국보다는 조금 높고, 주면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으로, 주요 OECD국가수준 이상이라 할 수 있다.
2.한국과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현황
인구 천명당 치과 및 의사수 및 간호사수는 두 국가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 대 민간비가 2.9:1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한국의 경우 민간병원의 비중이 크다.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한국이 5,144개로 싱가포르의 3.7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 시설
싱가포르 한국
병원/전문 의료센터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29
13
16
1,408
133
1,275
병원 병상수
11,840
241,772
공공병원 병상수
8,813
47,152
민간병원 병상수
3,027
194,620
인구 천명당 병상수 3.7 5.144
3.한국과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1)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의원과 병원이 모두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함으로 상호 보완관계가 아닌 서로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됨으로써 사실상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1차나 2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상방 지향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싱가포르
독립 전 전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는 60,7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민간부문 확대로 이중구조의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병원 및 개원의에 의해 제공되는 민간부문으로 구분 가능한데, 1차 의료(외래)의 80%가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는 반면, 고가의 의료서비스(입원)는 공공부문이 80%를 담당하고 있다.
4.한국과 싱가포르의 의료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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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건강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 박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제도 안내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정(MSA)의 이론과 실제, 사회보장연구센터,전창배
의료저축제도 관하여, 강영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