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 거래와 외국환 거래규정

소개글

대차 거래와 외국환 거래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외화 대출
2. 외화 차입
3. 요약

본문내용

외국환거래법은 대외 지급 수단과 외화증권, 외화채권 등의 외국환과 그런 외국환의 거래 행위, 그런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관세법과 더불어 회사에 대한 중요한 규제법률이다. 이 글에서는 차입과 대여의 자본거래에 대한 외국환 규제에 대해 알아본다.


1. 외화 대출

(1) 외국환 은행이 아닌 거주자간 금전의 대차는 제한사항이 없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 영수하여 하면 된다. 거주자와 외국환은행을 구분하여 규제한다는 점, 거주자란 국적에 관계없이 주소지가 한국이냐 외국이냐로 구분한다는 점에 주의하면 된다. 그러니 국내 기업의 해외지점은 비거주자이다.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신고 접수시 대주와 차주에 대한 실체확인서류, 대출 및 상환능력 입증서류, 사용용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하여 정당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또 향후 채권 회수 계획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3) 외국환 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규정 2-6조, 2-7조) 하지만 외국환 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