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개글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다운 꾸~~~욱

목차

1. 서론
1)미국에서의 메간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
2)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공개 조항에 대한 국내의 반대의견.

2. 본론
1)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1)범죄자의 인격권 침해문제.
(2)이중처벌 문제.
(3)죄형법정주의에 위배.
2)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시행 효과의 문제점.
(1)피해자 보호효과와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의문.
(2)계도성에 대한 의문.

3. 결론
1)신상공개 제도의 대안으로써 제시되는 전자 팔찌법에 대한 우려.
2)논의정리.

본문내용

1.서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써 특히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입법취지는 국민모두로부터 공감 받을 수 있는 국가책무의 성실한 수행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20조에 규정된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자의 인격과 권리 또한 존중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MBC시사교양 프로그램 W 92회, “노숙자가 된 성범죄자”
헌법재판소(2003.6.26 2002헌가14)
이병희(2001),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점죄자의 신상공개≫, 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정훈(2002), 靑少年姓保護法上 身上公開制度에 관한 考察, 고려대학교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정치 부착에 관한 법륙(제정일: 2007.4.27 법률 제83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