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에 대한 처벌 발표자료

소개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
형벌이 가해지는 점에서 형사범과 동일하나, 재정범, 조세범, 행정범 일종
행정범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연범하는 경향이 있어 관세범중 밀수범등 중대한 범죄는 징역형과 발금형을 병과가능, 특정관세범에 대하여는 최고 사형

목차

관세범이란?
관세범 분류
관세범 성격
관세범 처벌상의 특례
관세 포탈죄
부정수출입죄
밀수품의 취득죄 등
관세범에 대한 공소시효
관세범 처분의 의의

본문내용

부정수출입죄(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가) 부정수입
①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를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    에 상당하는 벌금
②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한 자를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나) 부정수출     
①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출한 자를 처벌
②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