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사례-부실등기의효력,주주총회무효확인의소

목차

Ⅰ. 문제의 소재

II.논점
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지위
2. 상업등기의 효력

III.부실등기의 효력
1의의
2.요건
3.효과

IV.결론
1. 1번 사례해결
2. 2번 사례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설문을 풀기에 앞서 본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로 인해 이사의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소에서 무효가된 결의의 효력에 대해 논해보겠다. 또한 이에 의해 이사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바로 대표이사 직위가 박탈되는 지 여부도 알아 보겠다.

II.논점
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지위
(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의의
2) 소의 성질
가)확인소송설
나)형성소송설
3) 판결의 효과
원고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상380,190본문).
4) 사안의 경우
Y회사의 일부 주주가 A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이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선임된 A의 이사 선임도 무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