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소개글

제 1, 2 공화국

목차

Ⅰ. 서론

Ⅱ.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

Ⅲ.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주요 사건사 : 이승만의 독재에 대한 반대세력과 4.19 이후의 정권교체
1. 사사오입 개헌 파동
2. 1956년 대통령 선거
3.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죽음
4. 2.4 국가보안법 파동
5. 3.15 부정선거
6. 4월 혁명

Ⅳ. ‘이승만’ 어떻게 볼 것 인가?
1. 이승만 재평가의 필요성
2. 이승만의 과오
3. 이승만 제자리 찾아주기?

Ⅴ. 4·19는 혁명인가, 항쟁인가
1. 4월 항쟁이다
2. 4월 혁명이다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려고 하는 찰나,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한반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중심지로써 한국전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련-중국-북한으로 이뤄진 삼각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 미국은 남한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기지로 삼고자 한국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남한 지역을 공산주의의 침투로부터 지켜내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항한 동맹세력들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남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시기에 발생한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를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서부터 이 시기에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와 4.19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

휴전 협정 이후 미국은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초기 미국의 원조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원하고, 주한 미군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치 구조를 확립하였으며 이것은 경찰력 등을 이용한 강제적 국가기구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경제부문에서 미국의 원조는 대충자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외원조 물자를 수원국 정부(受援國 政府)가 국내에서 팔아서 얻은 대금을 적립한 것.
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국내 조세 징수에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자금 확보에 집중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주목할 점은 대충자금의 차출 비율과 사용에 대한 미국과 이승만의 입장 차이였다. 전자는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자금을 적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고, 후자는 미국은 대충자금이 확보되면 국방비로 쓰고자 한데 반해 이승만은 국내 경제 건설을 위한 자금으로 쓰고자 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방비로 쓰이기는 했지만 미국과 이승만의 관계가 틀어지는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제1공화국 때부터 이루어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미국의 압력 하에 항상 제 때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이승만은 자신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를 조작했다. 이는 사건사에서 살펴 볼 사사오입 개헌파동, 3.15 부정선거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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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료
http://201korea.tistory.com/126. (2011년 5월 7일 검색)
http://100.naver.com/100.nhn?docid=6972. (2011년 5월 8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