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과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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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과 환경정책
1. 위도 핵 폐기장 건설의 문제점
부안 주민들은 촛불집회를 열며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철회와 원자력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핵폐기물이 위험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반발은 지역이기주의이며, 환경단체는 대안 없이 선동과 반대만 한다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니 분열과 갈등의 양상은 심화되고 대화와 설득의 가능성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도 핵폐기물 처분장 선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환경 단체들과 부안 군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도 민주적 절차는 없었다.
지질조사 없이 그리고 부안군민의 2% 정도의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미끼로 찬성한 그런 식의 의견수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안 군민들 뿐 아니라 핵발전소 추가건설 예정되어있는 고리, 월성, 울산, 등에서도 핵시설을 반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우리 지역만 안 된다는 생각을 넘어 반핵이라는 문제로 옮겨졌다.
게다가 더 많은 핵발전소를 계획하는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2. 반핵에 이른 에너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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