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형법의 역할

소개글

스포츠에서의 형법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다.

목차

1. 폭력에 의한 상해치사상(傷害致死傷)
2. 과실에 의한 상해치사상
3. 사기와 승부 조작
4. 마약류 범죄
5. 성범죄
6. 기타 범죄

본문내용

★ 스포츠와 형법의 역할
- 스포츠는 사회제도의 하나이고 스포츠 관계자들은 사회의 일원이며 인간이기에 사회에 존재하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4종의 모든 범법행위를 범할 수 있다. 폭력이나 약물복용, 각종 부정행위 등 스포츠 일탈이 발생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콕크리(Coakley)는 스포츠 장에서의 폭력 발생이 스포츠의 상업화, 스포츠 팀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운동선수의 역할 사회화 때문이라고 한다. 스포츠장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는 신체나 명예, 재산에 관한 범죄와 공공질서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폭력에 의한 상해치사상(傷害致死傷)
-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규정하는 것, 즉 행동적 정의(behavioral definition)로서의 폭력이고, 둘째는, 행위의 결과보다 의도에 초점을 두는 입장인 동기적 정의(motivational definition)로서의 폭력으로 계획적인 행위 자체도 폭력으로 보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결과만이 문제가 되나 형법에서는 양자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스포츠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또한 합법적인 폭력인가 또는 비합법적인 폭력인가로도 구분할 수 있다. 합법적 폭력은 경기 특성상 경기규칙에 폭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권도 경기나 복싱을 들 수 있다. 비합법적인 폭력이란 규칙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당화되지 않은 행위, 예를 들면 태권도 경기에서 정권으로 상대방의 안면을 가격하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