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죄형 법정주의 정리

목차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의의
2. 기능

1. 성문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IV.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본문내용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행위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3조1항, 형법 제1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기능
(1) 보장적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2) 적극적 일반예방기능
범죄와 형벌을 성문 법률에 의해 확정·공포함으로써 사회교육적 학습효과의 기능을 가지며 사회의 법질서 안정에 기여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률주의

<중 략>

1) 적합성원칙: 형벌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2) 필요성원칙: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가치를 보호하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또한 형법은 실질적인 불법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책임원칙: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