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허가와 특허

목차

1. 서론
2. 허가
3. 특허
4. 허가와 특허의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一般的으로 許可와 特許는 다같이 行政廳의 意思表示를 構成要素로 하고, 그 表示된 意思의 內容에 따라 法的 效果를 發生하는 法律行爲的 行政行爲에 속한다고 본다.
許可란 法令에 의한 一般的 禁止를 특정한 경우에 解除하여 適法하게 일정한 行爲를 할 수 있게 하는 行爲를 말한다. 特許는 特定人을 위해 새로운 法律上의 힘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設權行爲라고도 한다.
여기서 許可와 特許의 槪念은 學文上의 것으로, 實定法에서는 반드시 學文上의 槪念에 附合되도록 使用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 用語는 서로 混用되고 있는 예가 많다. 이들 두 槪念을 구분하는 實益은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에 있어 效果裁量設의 입장에서 許可의 여부는 羈束行爲인데, 特許의 여부는 裁量行爲로 보고, 또한 許可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는 利益은 反射的 利益에 그치므로 行政廳이 제 삼자에게 새로운 許可를 함으로써 사실상 不利益을 받더라도 訴益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하여, 特許의 경우에는 行政廳이 제 삼자에게 새로운 特許를 함으로써 不利益을 받을 경우에는 訴益을 인정하는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에는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에 있어서 收益的 行爲인지 侵害的 行爲인지 여부만이 基準이 될 수 없다고 하고, 또한 訴益理論 의 發展에 따라 許可로부터 받는 利益에 대하여도 訴益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 양자의 區別은 커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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