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조물책임법(PL법)

소개글

Ⅰ. 들어가며

산업혁명이후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대량생산 ․ 대량소비 사회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산업사회의 변화는 대중의 생활을 편리하고 풍족하게 하는 면이 있지만, 불량식품이나 유해약품 및 안전성 결함기기 등 유해 ․ 위험의 증가라는 폐해도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함의 원인이나 책임의 규명이 점점 어려워져 기존의 민법으로는 피해구제가 힘들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2002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결함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하나의 고유한 책임유형을 창출하였고 법 시행 이전처럼 제조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과실책임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복잡한 이론적용을 통하지 않고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조물 책임법
1. 제조물책임이란?
2. 제조물 책임법(PL법)” 제정배경
1) 제정경위
2) 제정배경
3. 제조물의 정의
4. 제조업자의 정의

Ⅲ. 제조물 결함
1. 제조물 결함의 의의
2. 제조물 결함의 유형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3.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한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Ⅳ. 제조물책임법 시행이후의 판례
1. 헬기추락사건
2. 자동차 급발진 사건
3. 비료 결함 사건
4. 미니컵 젤리 질식 사건

Ⅴ. 타 국가와의 차이

Ⅵ.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일본
1) 제조물책임법의 소송동향
3. 기타

Ⅶ. 입법개정
1. 필요성
2. 입법 추진 경과
3. 입법 동향

Ⅷ. PL법의 문제점
1. PL법의 문제점 내포
2. PL법에서의 손해의 개념
3. PL법상 손해의 종류
1) 확대손해
2) 제조물에서만 발생한 손해의 배제
3) 확대손해와 함께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4) 정신적 손해
5) 경제적 손실

Ⅸ.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1) 사후적 의미의 제조물책임 방어대책(PLD)으로써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2)사전적 의미의 제조물책임 예방대책(PLP)으로써의 리콜제도
3) 위 리콜제도의 종류 및 시행품목 과 권고제도

Ⅹ. 결 론
제조물책임법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Ⅱ. 제조물 책임법

1.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 책임(PL)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 또는 “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물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격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기초로 소비자나 사용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도의적 책임에 대한 소홀을 의미한다고 할 때, 제조물 책임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법적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곧 소비자 권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제조물 책임법(PL법)” 제정배경
1) 제정경위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 책임”을 “제조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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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2006
채권각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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