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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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판매 반대의견을 여러가지 논거를 들어 체계적으로 논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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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반대의견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파는 것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감기약 슈퍼판매 발언으로 논란의 여론몰이가 거세졌고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은 의약분업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심야시간대 상비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의약선택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함으로써 충분히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의약품규제가 가장 약한 미국을 예로 드는데 이는 미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수없이 보고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논의 과정을 보면 국민들의 진정한 필요성에 따라 논의되는 것이 아닌 밥그릇 싸움, 미국 따라 하기 식으로 왜곡되어 진행되는 상황이다. 또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제약사들은 약사들의 단체행동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더 우려하는 등 약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실제 소매점 판매는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이 문제는 각종 이해관계와 주장이 얽혀 있는 만큼 단순히 편의성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슈퍼 판매 시행시 야기 되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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