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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비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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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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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비행의 개념및 유형

- 먼저 일탈과 청소년 비행,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술한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
이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
사회적 합의수준에 따라 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

세 가지 연속선을 기준으로 일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범죄행위, 사회적으로 별로 부정적인 반응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행위, 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별로 피해가 없는 행위,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엇갈리는 행위가 있다.

목차

1.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2. 청소년 비행 원인에 관한 이론
3. 소년 사법처리 과정과 비행청소년의 당면 문제
4. 청소년 비행의 사법과정과 대책

본문내용

청소년비행의 개념및 유형

- 먼저 일탈과 청소년 비행,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술한 규칙을 어겼을 때 받는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
이들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
사회적 합의수준에 따라 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다

세 가지 연속선을 기준으로 일탈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범죄행위, 사회적으로 별로 부정적인 반응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행위, 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별로 피해가 없는 행위,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엇갈리는 행위가 있다.

문제는 일탈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은 가변적이며 그 기준을 벗어나는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 즉 일탈로 여겨지던 행위가 사회적 다양성 차원으로 ‘정상화’ 되기도 한다. ex)1960~70년대 장발남성, 미니스커트

비행청소년을 크게 3가지로 구분(현행법)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미만 소년) : 형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미만 소녀) : 형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미만) :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 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청소년은 소년법상의 범죄소년만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 의미에는 촉법소년, 순수비행의 개념으로 우범소년을 포함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처벌이 아닌 보호의 관점으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물학적 관점
개체의 신체구조와 생리작용의 어떤 특징적 부분이 범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것.
ex) 삼국지에서 나오는 ‘위연’은 ‘반골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훗날 배신할 것을 우려해
제갈공명은 즉시 없앨 것을 건의했지만 유비는
위연에게 기회를 주고 살려준다. 그러나 유비와
제갈공명이 죽은 뒤, 위연은 촉나라를 배반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촉군에 의해 죽음을 맞
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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