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소개글

행정과 행정법에 관해 간략히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공익 실현을 위한 사회형성작용
②통일적·계속적인 기관에 의한 능동적인 형성작용 ←사법과 구분
③구체적 처분에 의해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 ←입법과 구분
<법치행정의 원리>
①법률의 법규창조력 관철
②법률 우위원칙 :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
③법률 유보원칙 :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침해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전부유보설, 급부행정유보설, 본질성설(판례)]
<행정법의 법원>
①성문법원 : 헌법, 법률, 조약 및 국제법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②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
①평등의 원칙 : 자의금지원칙
②자기구속의 원칙 : 재량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된 경우, 행정청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
③비례원칙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④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련성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⑤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조치 공적견해표명, 보호가치있는 신뢰, 상대방의 조치 및 인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①행정조직법적관계(권한관계)
②행정작용법적관계(권리의무관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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