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케이스2(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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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 사례의 쟁점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의 관계
1. 보험자의 설명의무
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3.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5.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

Ⅲ. 보험계약의 특성을 통해 본 사례 접근
1. 청약과 승낙
2. 낙성ㆍ불요식계약성

Ⅳ. 위 사례에서의 보험계약의 성립여부
1. 일반적인 형태
2. 예외적인 모습
3. 과거의 판례
4. 제638조의2와 금반언

Ⅴ. 보험사고 발생 여부

Ⅵ. 보험자(보험회사)의 면책가능성
1. 법정면책사유
2. 약관상의 면책사유

Ⅶ. 갑의 상속인‘병’의 보험금지급청구권

Ⅷ.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갑’은 2010년 5월 30일 ‘을’생명보험회사에 생명보험청약을 한 다음 보험료 1회에 해당하는 가수금을 지급하고 가수증을 교부받았으며 6월초 보험사의 보험의로부터 생명보험에 관한 건강검진을 마친 후 6월 18일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이후 신체검사 결과는 ‘이상없음’이라 판명).
이에 따라 갑의 상속인 ‘병’은 ‘을’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5천만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갑의 보험계약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다.
문) ‘갑’또는 그의 상속인들이 ‘을’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지위는?

Ⅰ. 위 사례의 쟁점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위에 산출된 보험료에 의해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적 불안을 덜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맺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638조)
보험의 종류 중 여기서 문제시되는 생명보험의 특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이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약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인보험이다(제730조). 보험법개정안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상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로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다(보험법개정안 제730조).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생존, 사망 또는 생존과 사망이다. 피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사망하지 않고 생존하게 되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후생활의 보장과 사망에 따른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국가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생명보험제도는 그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사적 보장제도이다. 생명보험계약은 단체보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이 자신과 가족의 장래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가계보험이며 따라서 보험계약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생명보험은 장기보험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지급이 일시납보다는 월납 형태로 이루어지며, 장기계약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체결의 번복을 인정하는 청약철회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정약보험금의 지급을 통한 본래의 보장적 기능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에서 운용하여 보험계약자 측에게 돌려주는 저축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축적된 자산의 운용을 통해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