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비교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법제리포트입니다^^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비교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으며, 활성화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사회복지의 주체
2. 공적 사회복지주체
3.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4. 공적 사회복지행정 문제점
5. 민간 사회복지주체
6.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7. 민간 사회복지 주체의 문제점
8. 민간 사회복지주체의 필요성
9. 사회복지주체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주체는 단일하지 않고 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 등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혼합되어 있다.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로 구분된다.

2. 공적 사회복지주체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 관계에 의의를 갖는다.
지자체, 공공조합, 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무자산 특수공법인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사회복지주체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공적 사회복지주체에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있다.

3.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에는 크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이 있다.
(1) 국가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직이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해 행사, 그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다.
국가에는 ①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집행하는 행정관청 ② 집행기관 ③ 의결기관(국회, 지방의회) ④ 자문기관 ⑤ 보조기관이 이에 속한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복지행정과 관련된 지배권을 행사하고 복지행정상 지배권은 국가로부터 부여 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되어 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집행한다.
(3) 영조물법인
영조물법인은 영조물이 독립된 법인격을 취득한 공공단체로 영리보다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 학교, 철도 등 공공용 영조물과 교도소, 시험장 등 공용 영조물이 그러하다.
(4) 공재단
공재단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있다.
(5)무자산 특수공법인
무자산 특수공법인은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보훈복지공단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