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국립대학의 법인화 (찬성 / 반대 의견 및 절충안)

소개글

[A+ 레포트] 국립대학의 법인화 (찬성 / 반대 의견 및 절충안)

목차

목 차


1. 국립대학의 법인화 문제대두

2. 국립대학의 법인화 찬성측 의견

3. 국립대학의 법인화 반대측 의견

4. 국립대학의 법인화 찬·반 의견 절충안

본문내용

본 론

1. 국립대 법인화는 무엇인가.

국립대법인화 추진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에서이다.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왔지만,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지난 2003년이다. 2003년, ‘참여정부 교육개혁 5개년 로드맵’에서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대학이사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것이 보다 구체화되어 2004년 8월 31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안’ 을 발표하고 국립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며 2005년 5월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의 인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운영체제개선협의회’와 ‘국립대학운영체제 개선 워크숍’을 통해서 국립대학법인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교육부 내부토론회, 외부전문가회의, 주요대학 기획처장 회의 등을 통해서 다듬어진 것이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