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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저작권은 필요하나 적정한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탠퍼드의 로렌스 레식 교수의 말처럼 오늘날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만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거대 미디어기업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기여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변하게 된 것은 분명 정보콘텐츠를 이용하는 우리의 자세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료에 길들여진 이용자나 사적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업자의 의식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에서 2004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교재 전체를 복사하는 것과 음악CD를 복제에 대해서는 각각 84.2%와 84.7%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인터넷 올라온 글을 무단으로 쓰는 것과, MP3 파일공유에 대해서는 각각 66.1%, 62.4%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96.7%의 사람들이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인터넷에 올려진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각각 79.9%, 58.1%로 그렇다고 응답해 온라인에서 정보콘텐츠 이용에 이중성이 있음을 드러냈다.

참고 자료

심상민 외 공저(2006), 『디지털 뉴스 유통과 저작권』, 한국언론재단
황성운(2007),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진한 M&B
로렌스 레식(2008), 『자유문화-인터넷시대의 창작과 저작권문제』, 필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