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정책동향 및 시사점

소개글

최근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라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망 중립성과 관련된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알기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망 중립성의 개요
- 망 중립성의 정의
- 인터넷 서비스 전달과정과 접점
2. 망 중립성 논쟁
- 망 중립성 문제
- 망 중립성에 대한 변화하는 시각
3. 망 중립성 논쟁 사례
- 미국의 사례
- 미국의 망 중립성 입법화 과정
- 유럽의 사례
- 아시아의 사례
4. 망 중립성 논리와 입장
-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
- 망 중립성 찬반 논쟁
5. 효율적인 망 사용을 위한 고려사항

본문내용

1. 망 중립성 개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상의 모든 트래픽이 차별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네트워크 사업자가 웹사이트 등 트래픽 유발 주체, 트래픽의 특성 및 내용(콘텐츠) 등에 제한이나 차별을 두고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콘텐츠가 동등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비차별성, 상호접속, 접근성 등의 개념을 근간으로 함
ISP들은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평등하게 처리해야 하며, 요금을 달리하는 차별화된 전송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함
망 중립성의 개념
망 중립성의 용어
워크를 소유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네트워크를 자의적으로 통제(Control)하거나 관리(Manage)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망 중립성의 기본개념임
인터넷은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어떠한 내용이라도 자유로이 올리고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공공재 성격의 것으로 인식됨
망 중립성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Columbia 대학교의 Tim Wu교수에 따르면, 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당하는 경쟁환경하에서 인터넷에서의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신념체계
OECD 보고서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해 ‘인터넷에서 소통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동일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
Ofcom은 네트워크 사업자에 의한 트래픽 전송의 우선권이 없고 개방형 인터넷에서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전송에 따른 대가부담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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