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관리자 비전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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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과 도덕과의 구분
1. 관계
① 법과 도덕은 중복
법과 도덕의 규범내용이 같다 할지라도 규율하는 목적은 같지 않고 서로 달리 작용한다.
例) 법의 인권보장 규정은 도덕이 요구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상의 차마는 우측통행하라는 법규정은 도덕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서 지켜진다.
②법은 도덕의 일부
사회구조를 피라미드의 형태로 비유할 때, 하층에 도덕과 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도덕이 기본이 되어 법규범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 갈수록 도덕적 규범은 약해지고 법의 규범이 강조된다. 양자가 얽혀 있기는 하나, 그 목적 운영 효력 등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③ 법과 도덕은 서로 달라 병행관계
1)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법과 도덕을 구분하여 실정법만이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즉, 법의 내용이 도덕에 위반하더라도 ‘법은 어디까지나 법이다(Gesetz ist Gesetz)`라고 본다.
2)자연법론자(自然法論者)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법은 도덕과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은 곧 자연법이고 도덕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例) 고대법 특히 유대법을 비롯한 1794년 프로이센일반법 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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