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무역거래조건, 대금결제와 운송관계서류 및 운송증권의 종류와 성질, 복합운송인의 책임

소개글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무역거래조건, 대금결제와 운송관계서류 및 운송증권의 종류와 성질, 복합운송인의 책임

목차

*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Ⅰ. 국제복합일관운송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형성

Ⅱ. 무역거래조건, 대금결제와 운송관계서류

1. 무역거래조건
1) INCOTERMS 2000
2) FOB / CFR / CIF
3) FRC / DCP / CIP
4) EDI시스템의 이용
2. 대금결제
1) 화환결제
2) L/C 결제
3) 화물의 L/G 인도
3. 운송관계서류

Ⅲ. 운송증권의 종류와 성질

1. B/L
1) 상환 증권성
2) 문언 증권성
3) 지시 증권성
4) 물권적 효력
2. 복합운송증권
3. Air Waybill(AWB, 항공화물운송장)
4. Sea Waybill(SWB, 해상화물운송장)

Ⅳ. 복합운송인의 책임

1. 복합운송인에 대한 책임원칙의 종류와 문제점

1. Uniform Liability System
2. 분할책임부담방식과 일관책임부담방식
3. Tie-up Liability System
4. Network Liability System
5.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본문내용

국제복합일관운송과 운송인의 책임

1. 국제복합일관운송에 있어서의 종합시스템 형성

컨테이너 수송에 있어서의 기술혁신과 발명을 이룩한 결과 새로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해졌는데 이 효율적인 컨테이너 수송은 폐쇄형(closed) 컨테이너 시스템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수송주체자는 육상수송-해상수송-육상수송이 각각 단절되어 육상수송의 수송책임 및 운임체계는 각각 각국의 법률 및 운송규제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해상수송에 있어서는 그 수송책임이 헤이그 규칙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운임책임은 해운 동맹이 규정하는 데 따르고 있다. 또한 새로운구상의 컨테이너 수송으로 선박가동률의 비약적 향상 및 컨테이너 그 자체의 회전을 향상이 도모된 결과 터미널 사용의 효율화, 터미널에서의 화물수도의 무인화(無人化)가 완성되고, 또한 트럭업자에 높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화주에게는 `Door to Door`의 신속한 컨테이너 수송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폐쇄형 컨테이너 시스템하에 완성된 새로운 구상의 컨테이너 시스템에서는 현행 법규하에서 경제합리화에 따라 육해륙의 일관운송이 실현되고 있다. 화물은 같은 컨테이너에 의해 문전에서 문전까지 바다 건너 신속하게, 보다 안전하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송되는 것이다. 한편 형식론의 입장에서 보면 육해륙을 일관하여 복합운송을 완성하려고 하는 구상에는 컨테이너 그 자체의 매력에 의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관운송책임을 확립하는 데 주로 노력을 기울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배려하지 못하고 이상주의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나머지 경제성이 희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