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차원에서의 장애인문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차원의 장애인문제입니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인권의 정의
3. 장애인의 인권문제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유행처럼 어느새 ‘인권’이란 용어가 낮설지 않게 다가온다. 인권이란 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낙인찍힐 만큼 인권이란 용어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언어로 거부반응도 없이 어떠한 논쟁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듣고 볼 수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 어린 학생에 대한 강압적이고 무차별적인 체벌 등의 실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주변의 권리를 올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혹은 이러한 권리를 올바르게 느끼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권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인권의 정의
인성과 인권은 무엇이 다른가? 인성하면 반론의 여지는 있지만 “착하게 살자”를 실천하는 게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인성은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인권은 권리로써 지키는 것이 다르다 하겠다. 길거리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해 온다면 인성은 도와줘야 한다고 하겠지만 인권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도움을 직접 주기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개인의 도움으로써 장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두고 인권이 지켜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3. 장애인의 인권문제
거대한 경제 논리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인권이란 단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인권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명쾌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고 자료

 전북시설인권연대(2009), 장애인권 큰 날개.
 사)장애운권익문제연구소(2002), 장애인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 김창엽 외(2002),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