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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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학자들
1. Gilbert 와 Specht

전통적인 자격요건의 원칙에 관한 논쟁인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상 호간 주장이 중첩적이어서 기준이 매우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의 원칙은 사 회복지정책의 연구에는 적절한 연구기준이 되지 못한다. 흔히 선별주의는 그 기준으로써 자산조사와 같은 것보다는 지리적인 영역이나 특정 집단 등과 같은 기준을 이용하여 왔다. 예컨대, 경제적인 자산조사 없이 사회적 급여가 제공되는 재향군인회, 도시이주자 집단, 혹 은 농촌이주자, 장애가 있는 특수한 계층, 불이익에 처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가 바로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별주의 원칙의 적용은 사회적 급여의 선택기준이 무 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과는 다 른 새로운 자격요건의 원칙이 요청된다. 이런 측면에서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 Specht, 1974)는 4가지 자격요건의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①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에 의한 급여자격요건은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 족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 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개념 정의된다. 욕구는 전체 국민과 같 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간주되기도 하고 직업을 가진 어머니(working mother), 아동, 빈민촌 거주자와 같이 한정된 집단에 존재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이 원칙은 욕구 의 규범적 준거(normative criteria)에 기반을 둔 범주적 할당(categorical allocation)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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