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에대한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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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편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편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의 의의
2) 저작권이 갖는 권리내용
3) 저작권의 보호이유

제 3편 저작권에 대한 심화적 고찰
1. 저작권의 문제제시
1) 저작권 법무법인 체제의 문제
2) 삼진아웃제
➀ 삼진아웃제의 의의
➁ 삼진아웃제의 득과 실

제 4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편 서 론
1. 연구의 목적
2000년 인터넷의 발달이 시작된 시점부터 저작권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는 해외의 미개봉 영화를 무료도 다운을 받고 네이트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의 음악을 주고받는 것은 더 이상 옛날일이 돼버렸다.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p2p p2p(person to person):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
사이트에 가입한 뒤, 일정 수준의 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공짜로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 외국 사이트까지 넘나드는 것은 이제 비일비재한 일이다. 너무나 익숙해버린 나머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모든 것은 저작권법 아래불법행위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작게는 블로그 블로그(blog)는 웹(web)의 ‘b’와 일치, 기록을 의미하는 ‘log’의 합성어로 쉽고 편하게 꾸밀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뜻한다.
나 미니홈피 미니홈피(mini homepage)는 미니홈페이지의 줄임말로 일반 홈페이지에 비해 규모가 작은, 자기소개 위주의 홈페이지로 싸이월드로 인해 보편화 된 용어다.
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이나 글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펌 인터넷상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가져가는 일(국립국어원 ‘신어’자료집 수록된 단어)
, 스크랩하는 일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가장 최근에는 저작권을 침해한다 하여 113개의 토렌트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서로의 파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지난 2000년 후반에 벌어졌던 ‘소리바다 사건’을 계기로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의 냅스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파일들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대학생 숀 패닝이 개발했다.
라고 불리는 음악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에 거의 모든 국민이 열광했다. 그런데 1년 뒤인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했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다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소리바다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결정문, 2002. 7. 9
결국 2002년 7월 11일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소리바다의 이용자들이 음악협회 등이 음반제작사로 되어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김황석 외, 2005). 이 사건은 음악파일을 무료로 다운받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저작권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것이 불법임을 크게 알린 사건이 됐다. 뿐 만 아니라 가수와 영화배우들 역시 발맞춰 불법다운로드 방지 홍보 동영상을 촬영 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알리고 지키는데 열을 올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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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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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화,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정보공유와 인권을 위한 모색, 현암사,2007
김기태, 매스 미디어와 저작권, 이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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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http://www.jinbo.net, 저작권 삼진아웃제, 2009
미디어액트,http://www.mediac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