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채권편에 대한 특칙

목차

Ⅰ.서설

Ⅱ.민법의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법정이율
(1)이율
(2)적용요건
2.연대채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1)의의
2)적용요건
3)효과
3.보증인의 연대책임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4.상사채무의 이행
(1)채무이행의 장소
1)특정물의 인도채무
2)기타 채무의 이행
3)증권적 채무의 이행
(2) 채무이행의 청구시기

Ⅲ.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1)민법의 원칙
2)상법의 특칙
(2)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1)민법의 원칙
2)상법의 특칙
2.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낙부통지의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3)적용요건
4)통지해태의 효과
(2)물건보관의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3.상사매매
(1)상법상의 특칙
1)총설
2)적용범위
(2)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1)공탁권
2)경매권
(3)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4)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
1)민법의 일반원칙
2)상법의 특칙
(5)확정기매각
1)의의
2)민법의 일반원칙
3)상법의 특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법정이율
(1)이율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5분이지만 (민379),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6분 이다. (상54) 이러한 상법의 이자율 인상은 상거래에 있어서는 자금의 수요가 많고 투하자본에 대한 고수익의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어음,수표에 의한 채무는 상행위와 관계없이 법정이율이 년 6분이다. 판례는 [대한석탄공사 석탄채취에 관한 영업을 위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것이므로 상사법정이율인 연6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2)적용요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행위인 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및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상행위란 쌍방적 상행위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때도 포함하다. 그러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