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불꽃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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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05
최종 저작일: 2011.10; 8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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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가능한 죄.
반의사불벌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나 고소권자가 고소취소 표하면 더 이상 수사,재판, 처벌이 안 되는 죄
친고죄의 종류
성추행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절대적 친고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법정에서 증언을 못하게 된 민수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존중
공익실현목적
개인의 사적이익
오남용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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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사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2페이지

제외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에서도 제외되었다 ...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 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비교 3페이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1. ...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의 여부甲은 乙과 ... 의사(意思)를 나타내면 처벌(處罰)할 수 없는 죄(罪).반의사불벌죄(反意思不罰罪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4페이지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다. ... 명예훼손죄는 사자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지
고의의 인식대상 및 학설 2페이지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5) 책임능력과 기대가능성6) 추상적 ... 적용장물범과 본범간 친족관계필요적 감면(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비친고죄 ... 중재인이 된 사실)3) 인적처벌조각사유(친족상도례에서 친족)4) 소추조건(친고죄에서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17페이지

따라서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3) 반의사불벌죄고소불가분의 ... 의의고소의 효력이 인적 물적 범위에서 불가분하다는 것으로 친고죄에 있어서 ... 객관적불가분의 원칙1) 개념친고죄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는
인터넷과법,모욕과신용훼손,모욕이란,모욕죄의의미와특성,신용훼손쥐의미,신용훼손죄구성요건 20페이지

벌금형 X,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범처벌 X 군형법 제 64 ... 반의사불벌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판단 ... 친고죄명예훼손 Vs 신용훼손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공통점 사람에 대한 사회적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17페이지

) 반의사불벌죄 - 공소제기 전 2호, 후 6호 (고소불가분X, but 부수법 ... 2조)-정통망 명예훼손(70조 3항)cf) 폭처(공동폭행,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 공소제기X-야주절 고소없이(야주절 상대적 친고죄) 비친고죄 주거침입 공소제기X다
경찰,법 용어 정리 15페이지

말한다.(69) 반 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소추할 ... 되는 범죄를 말한다.(68)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이외의 친고죄를 ... 형사소송법상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소송조건)을 말한다.(66) 친고죄
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19페이지

지금은 아님· 사자의 명예훼손죄, 모욕죄(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 (=증거불충분) - 불기소처분(검사의 판단이 들어감)(3)공소권 없음(친고죄 ... ‘사람을 살해하는 것’=살인죄의 구성요건·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 할지라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과제(사회문제, 악성댓글, YORK의 사회문제 분석) 5페이지

불벌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 불법죄 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모욕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 가중된 유형으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의사
범죄의 개념과 범죄의 성립요건 7페이지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음II. ... 할 수 없게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며, 형법에서는 소추조건으로 친고죄와 ... 구성요건의 요소① 기술적 구성요건요소 :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 절도죄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5페이지

죽음 이후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나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 이에 독일은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법을 제정했다. ... 않았거나 특정되었더라도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해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불가능했을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의 부당성과 처벌 조항 폐지의 필요성 13페이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친고죄 규정 신설이러한 ... 형법 제312조(반의사불벌죄)의 문제점5. ... 친고죄로 개정함형법 개정안신경민 의원2015-3-4 발의제307조 명예훼손죄제309조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가정폭력원인,가정보호사건,신고포상제 21페이지

이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 대처방안 04 피해자 치료가정폭력범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 발생 . 54 살 김 모 씨가 부인과 다투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집안에 불을
명예훼손 16페이지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친고죄인 모욕죄와는 달리 피해자측의 ...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 형법상 명예훼손은 「307조 일반 명예훼손죄」,「308조 사자(死者)에 대한
낙태 실태 문제점분석 및 예방과 해결방안 7페이지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로 ... 소급적용,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 성폭력 대책 법안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친고죄 ... 사람들 자신이 시술여부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④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