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와 방법,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살펴보면서 민영화 성공조건과 민영화의 방안을 조사했습니다.

목차

* 서론
- 사례

* 본론
1. 사기업, 공기업 이란?
2. 공기업 민영화
(1) 민영화란 무엇인가?
(2) 민영화의 방법
3.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 반대
(1) 찬성 및 사례
(2) 반대 및 사례

* 결론
- 민영화 성공조건
-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

본문내용

* 본론
1. 사기업, 공기업 이란?
(1) 사기업
(2) 공기업
2. 공기업 민영화
(1) 공기업의 민영화란 무엇인가?
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에서 부유하고 있던 주식을 완전히 또는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민영화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좁은 의미로는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활동 규제하는 형태이다.

(2) 민영화의 방법
1) 주식매각 :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정부소유의 지분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로 선진국에서 많이 이용한다.
2) 정부의 규제완화 : 상품시장에의 진입과 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민영화의 보완수단으로 작용된다.
3) 계약제도 :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일정기간 사기업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되 그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매각은 소유권 이전에 의한 민영화인 데 비하여, 계약제도는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없이 재화생산의 주체 및 자금조달의 주체를 민영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 반대

1) 민영화 반대론

(1) 독점사기업으로의 변질
공기업은 상당수가 독점적인데 독점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되어 정부가 공익을 위해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물론 독점사기업에 대해여 적절히 규제하기만 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2) 개발도상국엔 적합하지 않음
민영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의 여건상 적합하지 않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시장이 취약하여 그럴 수 없다.
-> 공기업을 분리 매각하여 자본의 소유구조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민영화는 아니다. 공기업의 성격을 무시하고 이윤추구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그것은 하나의 거대재벌의 탄생과 같다. 정부는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기업의 적자를 보더라도 공익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공기업론` 박영희,엄도균,김종희,현근,허훈,서병종 다산출판사
박청부,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 공기업논총 제5권, 1993.
류상영, “해외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2000
`공기업론` 박영희,엄도균,김종희,현근,허훈,서병종 다산출판사
‘공기업론’ 심재권 백산서당
CEO Information(제276호)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