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재량

소개글

경찰의 재량에 대해서 설명

목차

1. 재량행위의 의의

2.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
2) 판단여지설

3. 기속재량과 자유재량
1)전통적으로 학설은 재량행위를 기속재량과 자유재량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2) 이분론의 지양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 사법심사의 범위와 방식
2) 부관의 허용성
3) 공권의 성립과 관계

4) 구별의 기준
(1) 학설

5.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6.재량행위의 하자
1) 재량한계론의 배경
2) 재량권의 한계
3) 재량의 해태 ․ 불행사

7. 재량하자에 대한 통제

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의의
2)특성
3)인정여부
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적 성질
5) 성립요건
6) 권리구제

8.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2). 논의의 배경
3) 법적 성질
4) 성립요건
5) 청구권의 실행방법
6)종합

본문내용

1. 재량행위의 의의
경찰법령은 법령상의 구성요건에서 정한 전제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법효과를 다수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특정효과의 선택∙결정권은 경찰행정청에 부여된 것이 된다. 여기서 경찰행정청에 수권된 그리고 합목정성의 고려하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자유가 재량이고, 재량에 따른 행위가 재량행위이다. 재량은 경찰작용에 탄력성을 부여한다. 재량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은 기속행위이다. 재량행사는 행정의 고유영역에 속한다. 그렇다고 재량행사가 행정청의 임의나 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입법의 취지∙목적∙성질과 헌법질서의 구속하에, 그리고 당해 처분에 관련된 본질적인 관심사에 대한 고려하에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찰상 재량은 언제나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은 법에 구속된 재량이라고도 한다. 순수한 의미의 자유재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재량행사가 만약 의무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재량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

2.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1) 불확정개념
그 개념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말한다. 예컨대 ‘공익’, ‘상당한 이유’, ‘중대한 사유’, ‘정당한 보상’, ‘위해’, ‘야간 등이다. 불확정개념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의미내용은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지게 된다.
이러한 불확정개념이 행정법규에 등장하게 된 것은 ① 입법기술상 복잡다기하고 가변적인 사회현실에 대하여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빈틈없이 일의적 ․ 확정적 개념으로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② 행정청이 정치 ․ 경제 ․ 사회 기술 등 가변적인 사회현실에 맞추어 행정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해석 ․ 판단의 여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윤흔(상), 328면.
③법률의 경우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과정상 타협으로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확정개념은 불확정법개념 또는 불확정법률개념이라고도 한다. 그 종류에는 경험적 개념과 규범족 개념의 두 종류거 있다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양자의 구분이 반드시 가능한지는 의문이며, 불확정 개념을 경험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으로 구분하였던 취지는 사법심사대상의 폭을 넓하기 위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규범적 개념의 경우에는 사법심사가 비교적 어려울지라도 경험적 개념의 경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한 데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