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적 FTA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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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적 FTA전략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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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칠레
2. 인도
3. EU
4. 기체결 FTA 종합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칠레

1. 광업 투자확대를 위한 민간 차원 노력 필요

-자원이 풍부한 칠레는 자국 내 유입된 외국인 투자의 1/3이 광업을 차지한다. 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에서 투자가 활발한 반명 한국은 칠레의 광업개발 진출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 한국은 칠레로부터 호주 다음으로 많은 금속광물을 수입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협력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칠레 광업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6대 전략광물(동,아연,철광,니켈,유연판,우라늄)의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체루,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연, 철광 등은 칠레와 페루를 중점 투자국으로 지정하여 협력채널 강화중이다.

2. BOT 프로젝트 시장 진출 필요

-칠레에는 정부주도로 연간 20~25건의 SOC프로젝트가 개발, 추진중이다. 대부분 BOT방식으로 도로건설, 공항, 항만 등 공공시설 인프라 프로젝트로 우리기업 경쟁력 보유분야이며, 특히 BOT시장의 경우 현지정부가 BOT프로젝트 수주기업에 대해 20~25년간의 계약을 보장하면서 일정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함에 따라 가장 안정적인 투자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BOT 방식이란? Build-Own·Operate-Transfer의 약자.

도로·항만·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 건설(Build)하여 소유권을 취득한(Own)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즉 기부채납하는 방식(Transfer)을 말한다.)
투자개발형 사업의 전형으로 시공사가 소유권이 없다는 점에서 BOO(Build Own Operate: 건설(Build)하여 소유권을 취득한(Own) 후 운영(Operate)하는 방식)과 다르다.

BOT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시설 완공후 일정기간(통상 20~30년) 사업자가 시설을 소유·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기부한다.)

참고 자료

한-칠레 FTA 성과분석 -FTA활용한 우리기업진출전략 -KOTRA-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KOTRA-
한-인도 CEPA의 주요내용과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한 ․인도 CEPA에 임하는 인도의 FTA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리기업의 인도시장 진출동향과 성공요인 -한국무역협회-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한-칠레FTA 발효5년평가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산업별 중력모형을 이용한 무역개방도 분석 -국제경제연구-
한국FTA 원산지 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FTA 특혜 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오늘의세계경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대 세계 교역 보다 최대 1.8배 더 늘어 -지식경제부-
우리나라의 FTA정책 평가 및 정책 시사점 -무역학회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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