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예산의 기능과 원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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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 서 론 >

Ⅰ. 예산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p

Ⅱ. 예산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p

<본 론>

Ⅲ. 예산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p
1) 정치적 기능
2) 법적기능
3) 행정적 기능
4) 경제적 기능

Ⅳ. 예산의 원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p
1) 의의
2) 전통적 예산원칙
3) 현대적 예산원칙

<결 론>

Ⅶ. 복지 예산의 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길 • • • • • • • • • • • • • • 6 p

본문내용

Ⅰ. 예산의 정의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자신의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이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사항 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예산이란 일정회계연도에 있어서 사항 적으로 표기되고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예정준칙으로서 지방의회의결로써 성립하는 하나의 법 형식을 말한다.

Ⅱ. 예산의 특성
첫째, 예산은 정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한다. 예산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하나의 예정 적 계산인 것이다. 또한 예산은 일을 잘 하기 위해 미리 세운 계획이다. 계획을 세워야 인적, 물적, 시간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고, 그만큼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예산은 정부의 역할 또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제한된 공공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다. 정부의 가용 재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정부가 충족시켜야 할 국민들의 공적 욕구 또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한정된 재원을 여러 가지 용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산의 본질은 희소한 공공자원의 배분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통한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접근방법과 예산상의 편익을 누가(who), 얼마만큼(how much) 향유하게 되는가에 주안들 두는 정치적 접근방법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이익과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계층도 있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당하는 사람과 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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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