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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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 상업회의소는 동시대의 무역관행을 번영하기 위하여 10년을 주기로 인코텀즈를 개정하고 있으며 복합운송조건의 이용률의 저조와 D그룹 조건들의 이용률 저조, 해상매매계약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으로 Ship`s rail을 기준으로 한점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나왔으며, 화물터미널에서의 화물취급 비용 부담자에 대한 논란과 전자무역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른 발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증가하였고, 9·11테러 등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개정되었다.
2. 인코텀즈 2000의 문제점
① 인코텀즈에 대한 인식도 부족문제
인코텀즈는 13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무역업자들이 사용하는 조건은 역시 FOB, CIF등 몇 가지 뿐 이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을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오늘날에 전통적 “본선난간을 통과”하는 인도방법은 이미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 이에 대하여 인코텀즈2000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인도 조건의 오용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상응한 FCA, CPT, CIP 조건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권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ICC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조사해 본 적이 없었다.
② 이론과 현실의 이탈 문제
인코텀즈 2000을 살펴보면 이론과 현실의 이탈 문제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EXW조건에서의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상태”문제이다. EXW 조건에서의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상태”문제는 현실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서류와 교환으로 대금결제 하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구내까지 인력과 적재 장비를 보내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사실상 “임의로 처분할 수가 없다.” EXW 조건은 매도인의 의무가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인 상황과는 이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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