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중간

소개글

쉽게배우는 정치경제

목차

1장 시장경제란?
2장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소비량, 생산량의 결정
3장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정책
4장 신자유주의 사상의 배경과 한계

본문내용

3장 시장경제의 문제점과 정책

1) 경제체제의 평가기준
① 효율성 기준: 공산주의는 효율성 실패
② 형평성 기준: 어떤 경제체제가 형평성 더 충족시키느냐
③ 경제체제나 경제정책의 선택: 공산주의는 선택대상 안됨. 효율성은 객관적 평가, 형평성은 어떤 소득분배가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가에 관한 주관적 가치관 작용.
④ 복지국가: 소득분배 불균등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이란 제도적 장치 도입,이를 복지국가라 함. 효율성 중요시, 동시에 소득불균등도 줄여보자는 것. 혼합경제.

2) 형평성에 있어서의 시장실패
① 시장경제에서 소득분배: 소득분배는 자원소유권 분포와 자원가격에 의해 결정, 시장역할은 자원가격을 결정하는데 그침. 토지소유권 불균등분배일때와, 균등소유되있을때의 소득분배는 다같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엄청난 차이임. 소득분배에 있어 시장역할이 제한되있음.
② 혼합경제에서 소득재분배정책: 선진국은 누진세제와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
*실업보험제도: 실업시 일정기간 소득보장. 실업기간 길어짐에 따라 수당 줄임. 재교육, 소개업무.
*의료보험: 어느정도 강제성과 누진율 적용. 본인부담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 차이.
*연금제도: 은퇴후 일정소득 보장. 최소한의 생활 보장하는 강제적 제도. 정부의 보조, 누진제도.
*공적부조: 불구,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정부가 보조하는 것. 기초생활보호자 선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