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사업별 관광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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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리조트 소개
1. 선정배경
2. 사업내용
3. 운영현황
4. 사업 배경 및 목적

◎ 인·허가 절차

◎ 유스호스텔
1. 신설 관련 법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 숙박시설의 유형별 등록 및 지정기준

◎ 골프장
1. 인허가 절차
2. 부서별 관련 법규
3. 골프장입지 법적 저촉 검토사항
4. 골프장 사업 건설 기준

◎ 스키장
1. 스키장 사업 단계별 법규
2. 주요관련법규
3. 스키장 입지기준

◎ 출처

본문내용

O₂리조트
1. 선정배경
O₂Resort 주변에 지명도 있는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인접지역에 강원 카지노 리조트 등이 입지하여 연계개발이 용이합니다. 특히 기후조건인 겨울철 다설과 여름철의 저온으로 각 계절을 장점으로 극대화하며 골프장과 스키장의 상호 보완적인 영업형태를 이용한 4계절 휴양레저단지로의 개발에 유리하다.

2. 사업내용
-사업명 : 태백시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 176-23 일원
-면적 : 4,799,000㎡
-조성 배경
1)현재 태백시는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구 감소
2)지역 경제 침체 등의 심각한 상황 발생
3)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주도할 대체 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부각

3. 운영현황

4. 배경 및 목적
태백시는 지역의 특성상 고원과 계곡 등 경관이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따라서 산악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체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그 대안으로 최근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스키, 골프 등의 각종 관광 상품 및 레저시설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부흥을 모색하고, 태백권을 해안과 고원을 연계하는 사계절형의 대단위 산악형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함으로써 산악고원형 관광개발의 모델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태백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레저산업로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레저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보다 다양하고 향후 경제성과 경쟁력이 있는 효율적인 레저단지로 개발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 략>

◎ 스키장
1. 스키장 사업 단계별 법규
스키 리조트 사업개발은 일반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영향평가 및 협의, 사업계획승인, 개별인허가, 등록 순으로 크게 5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단계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는 국토이용관리법의 법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스키리조트시설 입지 및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법률 조항에 제한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2단계는 각각의 영향평가와 에너지 사용 관계법에 준한 영향평가 및 협의처리가 행정절차에 따라 관계행정 기관의 해당부서와 협의 또는 심의를 완료하도록 되어있다. 3단계는 각각의 개별법에 준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협의 시 조건부 승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재작성과 재협의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4단계는 각각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마지막 단계인 사업등록 이전에 반드시 이행 확정하도록 되어 잇다. 마지막 만계로 각각의 개별법에 준한 개별사업 등록은 2.3.4 단계에서 승인 및 협의 시 조건부 사항에 관한 이행 여부 확인과 영업개시를 위해 시공 완료된 사업의 영업등록 서류를 작성 제출, 승인되어야 한다. 상기한 바에 의해 각각 관련법규를 단계별로 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O₂리조트 (http://www.o2resort.com/COR/businessConcept.jsp)
법제처 숙박업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6#0000)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oheenam/130100647417)
네이버블로그(http://blog.naver.com/golfshaper?Redirect=Log&logNo=60049427010)
네이버블로그(http://ysjung59.blog.me/10042010895)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jjc216/40022731225)
지역관광계획·개발론 신동주·홍성도
이용자등급별 코스의 기준 : 한국관광공사, 1999: 328에서 인용.
스키장의 입지평가기준 : 한국관광공사, 1999: 331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