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소개글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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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와 과제

제2절 형사정책의 대상
I. 대상(1) - 범죄와 일탈행위
Ⅱ. 대상(2) - 범죄자와 피해자
Ⅲ. 대상(3) - 범죄방지대책
Ⅳ. 대상(4) - 형사사법기관

제3절 형사법률의 정책
I. 중형주의와 엄벌화
II. 비범죄화

제4절 범죄통계와 암수범죄
I. 범죄통계

제5절 범죄학이론
I. 고전학파와 실증학파
Ⅱ. 특질이론 - 범죄생물학이론과 범죄사회학이론
Ⅲ. 범죄사회학

제2편 범죄대책
제1절 형사제재
I. 사형
Ⅱ. 자유형 - 단기자유형과 형의 유예제도 -
Ⅲ. 벌금형 - 일수벌금형제도 -
IV. 보안처분 - 치료감호제도 -

제2절 범죄자 처우
Ⅰ. 범죄자처우 일반
Ⅱ. 수형자의 법적 지위
Ⅲ. 수형자의 처우
Ⅳ. 교정사고
Ⅴ. 수형자에 대한 징벌
Ⅵ. 중간처우
Ⅶ. 사회내 처우 - 가석방
Ⅷ. 사회내 처우 - 전자감시
Ⅸ. 사회내 처우 - 사회봉사명령

제3절 범죄피해자
I. 피해자와 피해자학
II.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
Ⅲ. 범죄피해자의 보호

제3편 범죄유형별 검토
제1절 범죄의 동향 및 범죄자 대책

제2절 소년범죄와 소년사법
I. 소년의 법적 지위와 소년사법
II. 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Ⅲ. 소년사건처리의 구조와 절차
IV. 비행소년처우수단의 유형과 효과
V. 범죄피해소년의 보호와 구제

제3절 성범죄
I. 성과 범죄
II. 성폭력범죄
Ⅲ. 성매매
Ⅳ. 간통과 음란
V. 성희롱

제4절 약물범죄
I. 약물과 약물범죄
Ⅱ. 약물공급의 단속과 처벌
Ⅲ.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
Ⅳ. 약물통제와 국제협력
V. 환각물질과 음주․흡연

제5절 정신장애자범죄

제6절 외국인범죄

제7절 경제범죄 및 화이트칼라(white-collar)범죄

제8절 조직범죄

본문내용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는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책이란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구해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정책은①범죄의발생빈도，②범죄의유형，③범죄의양태，④범죄의원인，⑤형벌과보안처분，⑥행형제도⑦형사사법절차등형사사법절차의전과정을연구하는학문이다（학문으로서의형사정책）．여기에는범죄원인론，범죄대책론，형벌론，보안처분론，행형론이연구영역이고，범죄，범죄자，범죄피해자그리고범죄대책이연구대상이다．형사정책학은형법에대한보조수단으로서출발하였지만독자적인학문으로발전하여나가고있다. 형사정책학은 범죄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형사정책학의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취하는데 이는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분석, 분석결과의 평가라는 방법을 통하여 행해진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실험적 방법, 참여관찰방법, 표본집단조사방법, 추행조사, 그리고 범죄통계분석방법 등이 있다.
형사정책과형법의긴밀한관계유지를위해서형사정책에대한연구성과를형법에구체적으로반영하는적극적인태도가있어야한다．형사정책학의현대적과제는형사입법，형사사법，행형의영역에서구체적인검토가필요하다．

참고 자료

문영호/정진수,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신의기,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윤호, “P조폭Q이란 무엇인가?”, 「월간 에머지」, 2002/2, 54~67면.
임웅 외 5인, 「조직범죄와 형사법」, 2004.
장준오/김혜정/도중진, 「주요국의 자금세탁개념 $범죄구성요소 $판례 등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Jay S. Albanese, Dilip K. Das & Arvind Verma (Ed.), 「Organized Crime - World Perspectives」, 2003.
Walter Gropp & Barbara Huber (Hrsg.), 「Rechtliche Initiativen gegen organisierte Kriminalität」,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