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소개글

회사법기말

목차

1. 서론
2. 소송의 원인
3. 소송의 당사자
4.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상법은 회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네가지의 소에 대하여 원인과 당사자 효과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2. 소송의 원인

1)결의 취소의 소
절차상 또는 내용상 경미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되며, 상법에서는 모집절차와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를 말한다. 판례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총을 소집한 경우,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2)결의무효확인의 소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되며, 상법에서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를 말하며 이에 관한 판례는 거의 없고 학설은 주주평등, 주주유한책임, 사회상규나 강행법규에 반하는 결의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소의 원인이 되며, 상법은 모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하여 결의취소의 소보다 가중된 원인을 요건으로 한다. 판례는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등과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인정하고 있다.
4)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상법 368조 4항으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현저하고 부당한 결의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경우로서 이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