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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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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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토론
1. 비밀보장 원칙과 공공복지의 충돌
인간이 가진 자유와 자율성이 무한정으로 존중되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따라서 역시 인간의 자유 및 자율성이라는 가치에 근거한 비밀보장의 원칙 역시 무조건 준수가 강제되는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비밀의 보호가 제한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의사결정의 원칙에 가장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의 핵심원칙이 선행의 원칙과 이타주의라면, 비밀보장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윤리적 갈등상태를 초래하는 도덕적 원칙은 바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공공의 복지에 대한 보호와 증진이다. 곧, 한 개인이 가진 비밀보장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그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자 하는 원칙을 강행할 경우 다른 제 3자,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의 공공의 복지를 위협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 혹은 제 3자 나아가 공공의 복지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어떠한 윤리적 근거에서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이언트가 가진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하나는 타인의 복지를 침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의무론적 윤리이론의 입장에 근거한 주장들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 대한 침해가 일반화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과론적 윤리이론에 근거한 주장들이다. 의무론적 윤리론에 근거한 주장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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