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소개글

평등과효율

목차

1. 인류사회의 과제와 염원

2. 공동체적 삶의 중심 축

3.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비교

4. 자유로운 평등사회를 향한 실천방안

5. 자유로운 평등사회:밝고 훈훈한 행복 공동체

본문내용

2.1 공동체적 삶의 터전으로서 국가, 사회
-국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 보호와 질서유지를 통해 행복한 삶을 증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틀.
-국가의 기능
중앙정부에 의한 질서유지 기능
가치의 창출, 동원 및 배분 기능
-사회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들간의 특정한 관계로서 시장과 시민사회로 구성
-시장:경제적 재화의 생산과 분배, 유통 영역
-시민사회:자율적 행동영역으로 자유의 형성 및 터전

2.2 사회적 삶의 중심축
국가와 사회의 핵심구성 요소.
세 요소가 중심이 되어 창출, 분배.
정부-권력바탕으로 사회질서, 가치 분배통해 공익 구현
시장-경제적 재화 생산 분배, 교환 이윤획득, 자본 축적
시민사회-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자유의 폭과 질 높이며 사회적 위강 형성.
국가와 사회는 서로를 필요로 하다.

3.1 자유주의 체제의 기본틀.
가치 창출과 분배.
자유주의는 국가운영의 기조를 ‘자유’이념, 즉 개인주의와 효율성에 둠.
개인주의 중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특정인 특정계층 집중 안되고 여러사람의 대의제. 긴밀히 연결. 유기적 상호작용. 자유주의

3.2자유주의 체제의 기본 구조
경쟁구조(경쟁성)이며 이동구조(이동성)
효율성 향상 추구.
3P의 원천
개인능력(재능, 운, 모험 등)
소유재산
가족배경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