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소개글

[물권법]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에 대한 자료입니다. 에이쁠자료입니다// 게다가 따끈따끈 신상자료~ 믿고받으세용^^

목차

Ⅰ. 의의

Ⅱ.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의 요건

2. 전주의 요건
(1) 무권리자 일 것
(2) 점유하고 있을 것

3. 취득자의 요건
(1)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
(2) 점유를 취득할 것

Ⅲ.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민법은 무권리자의 동산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물권변동에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이를 ‘선의취득’ 또는 ‘즉시 취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신의 원칙으로서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법의 Hand wahre Hand의 원칙에서 유래한 제도로서, 거래안전법리에 입각한 제도이다.

Ⅱ.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의 요건

선의취득은 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기 때문에 목적물은 동산의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 등기, 등록으로 공시된 동산
점유가 아니라 등기, 등록된 동산은 성질상으로는 동산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부동산과 같이 다루어지므로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